정부가 오는 2012년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략 로드맵을 최근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으로 4개월 간에 걸쳐 준비됐다. 이 로드맵에는 신성장동력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15대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전략품목 58개와 핵심기술 207개를 선정해 포함시켰다. 또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적인 기술개발 방향과 R&D 이후 상용화에 이르는 실행방안도 도출했다.

이 로드맵의 최종 시나리오는 현재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50∼85%에 불과한 그린에너지의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으로 현재 개발중인 기술들을 보다 체계화해 오는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

이와 더불어 IT와 조선, 가전 등 에너지와 연관된 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강점을 적극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선진국을 넘어선다는 것이 핵심전략이다.

다음은 로드맵의 구체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 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내 기업의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전략품목과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우선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필요기술을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의 R&D로드맵 수립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 국내외 경쟁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시장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기업의 투자동향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시장형성이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해 15대 유망기술별로 장·단기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대형급 핵심기술을 최종 도출했다. 단기 전략품목은 정부지원 시 오는 2012년까지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것. 장기 전략품목은 오는 2030년까지 단기간에 시장형성이 어려워 원천기술 획득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술별 개발방식을 민간 단독과 민·관 공동, 정부지원 등 명확히 설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로드맵은 전체 Supply Chain 상의 약한 고리인 부품소재 육성도 포함됐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린에너지도 부품·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점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린에너지 분야 Supply Chain 중에서도 부품소재 기술이 부족해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박막형 태양광의 수입의존도는 75%, 풍력발전은 99.6%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75개를 발굴하고 초기단계부터 국산화에 역점을 둬 시스템 상용화에 따른 무역역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수준과 경쟁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기술획득방법도 제시했다.

국내외 기술수준과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기술획득을 위해 자체개발을 비롯한 기술제휴와 공동연구 등 맞춤형 획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체개발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연관산업의 기술력 활용이 가능한 분야나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분야가 대상이다.

또 기술제휴·공동연구는 선진국에 준하는 연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다. 기술도입은 기술격차 해소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원천기술은 도입하고 상용화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R&D 이후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 주기 지원방안도 도출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R&D 이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술개발→실증→시범보급→상용화에 이르는 명확한 산업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R&D 시제품의 상업화와 수출을 위해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인증이 필수적인 만큼 중·대 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발굴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로드맵은 그린에너지 유망분야를 본격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민간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추진계획과 전략방향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기획을 통해 수립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대해 민·관이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우리나라도 그린에너지 분야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략적 에너지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재원마련과 민간투자 유도 방안으로 지경부는 R&D분야에 올해 380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2012년까지 1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은 정부와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R&D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실증·인증과 제도개선 등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형 실행전략을 제시했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된다고 지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민간은 오는 2012년까지 총 4조2000억원을 R&D와 실증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러한 민간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초기 시장창출과 인센티브제공 등으로 민간의 사업 리스크를 경감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