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앞으로 신(新)기후체제 하에서의 국가경쟁력은 산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경제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원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데 모은 뒤 대화와 숙의의 과정을 통해 갈등해소법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국민경제와 산업발전, 국가경쟁력 차원의 원전’이란 주제로 한 국민공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의 올바른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공감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우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원전에 대해 에너지수급과 가격안정, 기후변화대응, 산업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이 자국 내 원전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사상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언급한 뒤 그 원인으로 화력발전 가동급증에 따른 에너지수입급증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무역수지는 2010년 5조3000억 엔 흑자에서 2011년 4조4000억 엔의 적자로 전환된데 이어 2012년 8조2000억 엔 적자, 2013년 13조8000억 엔으로 집계되는 등 원전가동정지 후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일본의 원전가동정지로 화력발전이 확대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지난 2013년 기준 총 배출량 13억9500만 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근거를 제시하는 등 원전이 기후변화대응에 효과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 에너지안보와 전력공급, 전기요금 등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원전의 경제효과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관련 원전 1기 대체 시 국내총생산의 0.04%포인트, 전체 대체 시 0.73%포인트로 각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또 지난 2005년 원전운영의 생산증대효과는 15조 원, 전·후방 연관효과는 19조 원으로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 기여율이 2.4%로 분석된 바 있다고도 밝혔다.

김 교수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에 의한 발전단가 하락과 이산화탄소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신재생에너지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원전을 둘러싼 갈등의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권재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은 “원전의 경우 갈등비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된 것 같다”면서 “원전은 1차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갈등비용이 반영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원전을 가동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얼마이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논의할 때”라고 언급한 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소장은 “(원전 관련) 우리 사회의 논의수준은 낮고 기본적인 자료조차 구비돼 있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된다”면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원철 한양대학교 교수는 “(원전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히 원전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정보를 줄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실제로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