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칼을 빼 들었다. 첫 대상은 사회간적자본(SOC)·농림수산·문화예술 등 3개 부문 관련 공공기관. 이를 시작으로 에너지 등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에너지 등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바로미터가 될 개연성이 높은 탓에 관심이 부쩍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등 6대 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유사·중복업무를 해소하고 공공부문에서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의 철수·축소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농림수산·문화예술 등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공공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추진방안‘을 상정한 결과 이를 의결했다.

먼저 4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이 통·폐합된다.

축산물·식품부문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업무를 각각 수행했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통합된다.

녹색사업단은 해산 후 산림경제기능은 임업진흥원, 산림복지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이들 공공기관 간 업무조정도 추진된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던 직불제도 이행점검기능은 농업경영 데이터베이스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문화재재단과 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개발기능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된다. 또 불필요한 조직은 축소된다.

한국철도공사는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책임사업부제도를 전면 도입한 뒤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을 제외한 출자지분과 철도공사 7개 민간역사지분을 매각한다.

마사회도 테마파크·승마교실의 민간위탁과 유휴자산매각 등으로 경마사업 위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부문이 과감하게 축소되는 것.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철도공사 여객부문은 신규 운영자 선정 등으로 경쟁을 강화하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업계도 이번 공공개혁방안 관련 조만간 에너지공공기관 중 통·폐합되거나 일부 기능이 이관되는 동시에 조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살펴볼 때 에너지공공기관도 상당수의 기능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민간부문의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특히 에너지기기 검사부문 통합이나 공공부문의 민간이양 등 과거로부터 논란이 돼 왔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까지 구체적인 기능조정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앞으로 연구개발·교육과 에너지·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부문에 대한 기능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