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지난해 말 발표됐어야 했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반년이 넘게 늦어진 가운데 산업부가 국회에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그러나 전원구성의 핵심인 발전설비계획이 빠져 있다는 의원의 뭇매가 이어졌다. 심지어 직무유기란 지적까지 나왔다.

특히 산업부가 좀처럼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배경은 대형전원인 원전과 석탄발전이 조만간 잇따라 상업운전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요 증가가 둔화되면서 전력예비율이 크게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탓에 섣불리 발전설비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전과 관련 신규원전건설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오는 2035년 원전비중 29%와 오는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전력예비율·사업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다. 또 화력발전은 온실가스 유발효과와 수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화력발전설비계획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발전설비계획에 대해 적정예비율과 전원믹스 등을 감안해 내달 발전설비계획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날 현안보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이미 알려진 것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단 법을 어겼다”고 운을 띄우면서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진한 준비와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왜 반영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중요한 (전력)수요전망과 발전설비계획은 전혀 언급이 없다”면서 관련 소위원회에서 작업 중이라면 회의 당시 나왔던 논의라도 정리해 가져왔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연말에 국회에 보고됐어야 하지만 상당히 늦게 제출했고 그나마 늦은 자료조차 내용이 부실하다”고 다세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전력)수요 전망이 늦어지고 있고 원전문제와 6차 계획 때 반영된 일부 발전설비의 사업진행여부가 아직 검토 중이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말까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력당국이 좀처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배경은 원전 등 대형전원이 잇따라 전력계통에 연결될 것을 감안하면 전력예비율이 크게 늘어갈 것으로 점쳐지면서 쉬운 결정이 아닌데다 원전과 석탄발전문제가 최근 불거지면서 악화된 여론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정전력예비율이 15%지만 6차 전력기본계획대로라면 오는 2020년 전력예비율이 30%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17년간 전력공급 과잉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도 지난 2012년 이후 낮아지는 전력수요증가를 감안해 과도한 전력수요예측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