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외교사태가 제대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국회와 검찰이 선봉에서 신속하게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내야 하는데 이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원외교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기화되면 더 많은 의혹이 양산되면서 최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어지는 상황까지 우려된다.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이 해외자원개발 관련 검찰수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MB정부 자원외교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성 前 회장이 현 정권의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담은 증언과 메모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관심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청와대 前 비서실장 등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은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졌고, 야당은 이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한 뒤 총 공세에 나섰다.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업계는 MB정부 자원외교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흐지부지되거나 최악의 경우 누구든 경남기업이나 성 前 회장의 전처를 밟을 수 있어 잔뜩 몸을 움츠린 상태다. 국정조사도 개점휴업 상태지만 논란의 핵심인 관련 공기업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밤낮으로 자료를 만들어내는데다 섣불리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댈 수도 없다. 게다가 기존에 하던 사업도 이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또 협력회사도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경영악화를 토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기존의 기조대로 자원외교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 정권의 비리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 미지수다. 게다가 국정조사도 어렵사리 시한을 연장하는 등 끈을 이었으나 답보상태다. 현재 상태를 감안하면 내달 2일까지로 연장된 국정조사가 청문회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MB정부 자원외교사태가 만들어낸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이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다.
내년 총선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MB정부 자원외교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이벤트에서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가 가려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총선이 마무리 되고 또 다른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이 시작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MB정부 자원외교사태는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MB정부 자원외교사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지난해와 올해 초가 이 사태를 매듭짓는 적기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MB정부 자원외교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 해외자원개발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
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 진위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외압이나 비리 등도 문제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사업에 접근방법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테이블에 앉기 전 꼭 이 상품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협상을 하니 비싸게 사는 건 당연하다. 반대로 MB정부 자원외교사태가 불거지면서 야당에서 왜 팔지 않느냐고 추궁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테이블에 앉으니 싸게 팔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일인가.
MB정부 자원외교사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또 다시 어리석은 협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될 때마다 모든 패를 드러내놓고 협상테이블에 목석처럼 앉은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결국 해외자원개발은 도태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혈세 34조 원이 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갔다. 이처럼 큰 거액이 들어갔는데 공기업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공기업은 최적의 접근방법을 찾는 것과 정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옳다.
다만 정부정책이 바르게 서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그런데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싼 설전만 벌이더니 아무것도 만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청문회장은 성역 없는 장소다. 의혹을 받고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급이 맞지 않아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오나. 전두환 前 대통령도 청문회에 출석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은 검찰수사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명박 前 대통령은 왜 출석할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즘 TV를 켜면 시사개그에 자원외교가 곧잘 등장한다. 아주 훌륭한 개그소재가 된지 오래됐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커지고 커지면서 여론이 냉랭하게 된 것인데 누군가는 의혹을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민심(民心)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은 국회다. 몇 백억의 비자금 행방도 중요하지만 34조 원의 행방도 찾아야 한다. 또 맹목적인 비난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아직 명확한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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