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시대…신재생E 지원책 3월 중 수립
저유가시대…신재생E 지원책 3월 중 수립
  • 유승용 기자
  • timemistake@naver.com
  • 승인 2015.02.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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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보급·기술개발·해외진출 등 예산 7797억원 편성
【에너지타임즈】최근 저유가시대로 접어들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3월 중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으로 7797억 원이 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부문 정부·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위원들과 정부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열린 ‘제1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저유가에 따른 산업위축에 대비한 경제성 제고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올해 보급지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위해 예산 7797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산업부는 앞으로 저유가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 위축에 대비해 투자확대를 위한 경제성 제고방안 등의 지원책을 내달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예산은 7797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태양열+지열’과 ‘풍력+에너지저장장치’ 등 융·복합 사업에 대한 보급과 기술개발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로 한정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범위는 해외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100억 원.

또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완화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 등에 따른 투자효과를 가시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8MW 규모의 7곳 육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오는 7월 수송용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연료비율을 현행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바이오연료비율은 오는 2018년부터 3%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 물량이 당초보다 확대되고, 100kW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우선 선정비중도 의뢰물량의 3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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