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가 오는 2017년 전망 대비 최종에너지소비 4.1%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를 3.8% 개선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 2조800억 원 시장창출과 함께 88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상직)는 전통적인 유가위기를 비롯해 최근 불거졌던 전력위기 등에 정책초점을 두고 2017년 전망대비 최종에너지소비를 4.1%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를 3.8%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2일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이 기본계획의 특징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인위적인 절약위주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수송·건물·공공 등 소비주체별 에너지수요관리방안과 에너지가격·시장제도 개선, 에너지정보체계 개편,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건물 신·증설시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수요관리설비와 절감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등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에너지사용증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리스시범사업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의무화해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지원한다.

건물부문에서 창호교체 등 시공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확대되고, 민간금융사가 자금을 대출해 아파트단지가 초기 비용부담 없이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을 설치하고 전기절감액으로 상환하는 발광다이오드(LED)금융사업도 확산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 동안 석유환산톤 TOE(Ton of Oil Equivalent)로 표현되던 에너지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에너지지수를 개발·도입키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기준 완화와 함께 기술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측은 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경우 2017년 2조800억 원의 시장창출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기간 중 88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밑고 있으며, 관계부처 차관 10명, 민간위원 7명,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