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쌈짓돈으로 생각했던 기업 등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단에서 보조금·지원금비리를 우선 처리대상 중 하나로 손꼽을 만큼 연구비 부정방지가 중요한 국가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연구비 부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방지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연구비 부정사용방지대책은 ▲사업비 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확대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전담기관·수행기관 내부통제를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사업비 집행현황 실시간모니터링은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에 의거 진행된다. 이 시스템은 신용평가기관 기업정보와도 연계돼 타인의 명의를 빌린 유령회사 설립 등 의심사례를 사전에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특정거래처에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연구비 집행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제도도 도입된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 제도는 연구비를 부정사용할 경우 정부 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에 더해 잘못 사용한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산업부는 지난 9월 18개 기업과 연구원 4명에게 7억 원이 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눈 먼 돈이란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부정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