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 감사결과 동서발전 자메이카전력공사 투자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따라 이길구 前 동서발전 사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형사고발 결의를 제안키로 했다.
전 의원은 “불법과 편법으로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당사자들에게 단순히 손해배상 책임만을 물을 것이 아니라 배임의 책임까지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외투자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선 발전자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산업부, 한전, 발전자회사가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개선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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