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서발전 자메이카전력고사 부실투자 결론 내려
감사원, 동서발전 자메이카전력고사 부실투자 결론 내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0.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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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인수과정서 해외사업 추진 관련 규정 무시 등 문제점 지적
【에너지타임즈】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 투자에 대해 감사원이 부실투자란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부터 감사를 요구받은 한국동서발전(주)의 자메이카전력공사 투자실태 관련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부실투자란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외사업 추진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해외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 않은 채 당시 이길구 前 동서발전 사장과 담당자가 일본의 A사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인수가격을 합의했다.

당시 동서발전은 2011년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40%를 일본 A사로부터 2억85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이 같은 절차위반으로 적정지분가치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분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업경제성 판단기준인 기준수익률을 산정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가능성이나 전력판매성장률, 송배전손실률 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동서발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해외사업심의위원회 의결내용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액을 500만 달러 더 늘려 안건을 상정하는 한편 이사회에서 결정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조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손해를 끼친 이 前 사장과 당시 사업담당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는 등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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