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복지할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전기요금 사회적 배려가구는 364만4000곳 중 219만2000곳의 가구에서 수례를 받는 등 비율이 60.1%에 머물렀다면서 제도적 미비에 따른 복지사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25일 지적했다.
수혜대상별로 살펴보면 상이유공자가 1만1000가구 중 9000가구가 수혜를 받는 등 수혜비율이 84.6%로 가장 높았다.
대가족·다자녀가족은 124만3000가구 중 94만3000가구로 수혜비율 75.8%, 독립유공자 7000가구 중 5000가구로 74.9% 등 이들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은 97만 가구 중 63만 가구로 수혜비율 65.2%, 기초생활수급자 81만 가구 중 53만 가구로 65.4% 등 이들의 수혜비율은 평균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차상위계층의 경우 60만1000가구 중 7만1000가구로 수혜비율이 11.8%로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전기요금할인제도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스스로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고 있어 제도운영이나 신청대상인지를 모를 경우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혜비율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실제 필요한 복지대상자가 사각에 놓인 것이 더욱 문제”라면서 “정부전산망을 통해 혜택가정에 직접 할 일을 해주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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