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부문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타가 잇따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21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광물자원부문 해외자원개발 관련 실패사례를 조목조목 꼬집어냈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2012년 7월 5일 우리나라와 볼리비아 양국 간 리튬이온 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의 본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정부 역할이 적극적이지 않아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2년 전과 딱히 진전된 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리튬과 같은 광물자원개발은 국가 간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기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광물개발을 주도한 광물자원공사의 사장이 바뀌었다고 사업구조조정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문제점을 꼬집어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태도변화로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하던 필리핀 크롬광산이 중국으로 넘어간 일도 있었는데 리튬산업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투자금액이 2007년 2478억 원에서 지난해 3조5997억 원으로 14.5배나 상승할 정도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중이 크게 확대됐지만 해외사업투자회수율은 9.4%에 불과하다”고 늘어난 부채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장기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서도 “(해외자원개발) 종료사업 대부분이 적자인 것은 문제로 광물자원공사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해서 질적인 성장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지난 2010년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 유연탄광산개발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투자원금 187억 원 중 176억 원의 손실을 입고 지난해 전액 손실처리 했다고 문제점을 꼬집어냈다.

오 의원은 “부실한 사업성 검토과정과 자주개발율 달성이란 지상과제에 매달려 사실과 다르게 수치를 부풀리는 방식과 해외자원개발을 신고하면 무사통과인 부실한 관리감독시스템, 솜방망이 처벌 등 MB정부 5년 간 부실하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이 다 들어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2012년 8월 취임하자마자 볼레오 동광개발사업 부도에 따른 5억 달러의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그런데 취임 직후 이 같은 간 큰 투자결정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경제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전문성을 추궁했다.

이에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현재 이 사업을 제대로 되는 사업이라곤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저는 이 분야 전문가로도 인정받고 있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산업계 전체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엄청난 부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저렇게 뻔뻔하게 답변하는 데 대해서 위원장이 강력하게 경고를 줘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