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위반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관내에서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걸린 건수는 337만7030건으로 이중 2012년 89만2802건에서 2013년 125만9928건, 올해 7월 현재 122만4300건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이 기간 교통단속범칙금으로 벌어들인 누적금액은 486억6098만 원으로 2012년 84억7542만 원에서 2013년 133.2% 증가한 197억7232만 원, 8월 현재 204억1324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서울경찰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급증한 점 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라면서 당시 박 대통령이 세수부족을 언급했고, 경찰이 박 대통령 발언에 맞춰 집중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강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범칙금 누적금액은 102억1212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금액은 384억4886만 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관내 교통단속 범칙금으로 거둬들인 누적금액은 486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박 대통령 세수부족 발언 후 크게 증가했다”면서 “부족한 세수를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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