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기획조사로 정유4사로부터 추징했던 관세환급금 대부분을 돌려줬다는 의혹이 지적됐다.

14일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관세청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가 관세를 부당하게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면서 9559억 원을 추징했다.

홍 의원 측은 관세청은 이들 정유4사로부터 환급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확인한 뒤 추징금의 70.2%에 달하는 6707억 원을 지난해 말과 올 상반기에 걸쳐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관세청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정유사가 원유수입 당시 환율이 다르고 수입처에 따라 관세적용도 달리 받는 점을 이용해 수출할 때 수입가격과 관세율이 높은 원자재를 가공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기획수사 걸맞게 정확한 조사와 신중한 과세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유사들이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 받았다며 1조원 가까이 추징하고 이들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관세행정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관세청이 기획수사를 통해 야심차게 과세했지만 재벌정유사들의 대응에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의심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