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스안전관리평가 페널티서 인센티브 전환돼야
[국감] 가스안전관리평가 페널티서 인센티브 전환돼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0.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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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가 1년에 한 번씩 도시가스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종합평가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건수로 평가하는 네거티브방식이 진행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에 대한 인센티브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스안전공사가 1년에 한 번씩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안전관리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평가방식은 사고발생건수와 사고원인 등이 페널티항목으로 돼 있어 사고발생건수가 마이너스 항목이다 보니 현장에서 책임소재 미루기와 사고은폐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 측은 사회공공연구소에서 5개 도시가스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111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인용해 안전점검요원 약 420명 중 70%가 협의되지 않은 굴착공사나 배관노출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신고를 하는 비율은 고작 6%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현행 안전관리종합평가에서 사고발생건수로 패널티를 받음으로 해서 쉬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사고발생건수를 페널티 항목으로 평가하면서 현장에서 개인의 불이익과 회사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현장노동자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사고 자체를 방지하며 이를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가가 안전관리종합평가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미신고굴착공사 발견과 아차사고 사고방지 등을 징벌로 조치할 것이 아니라 플러스요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면서 “안전관리종합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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