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예산 바우처 제외하면 ‘되레 인하’
내년 에너지예산 바우처 제외하면 ‘되레 인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9.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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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개발부문 예산 2.2%가량 늘어난 4조1036억원
에너지신산업 초점…2018년 발전용량 1억1419만kW 전망

내년 에너지예산이 2.5%가량 소폭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도입 예정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제외하면 되레 인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자원개발부문 예산이 올해 4조137억 원에서 내년 4조1036억 원으로 2.2%가량인 899억 원 늘어나는 등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도입될 에너지바우처에 책정된 예산 1053억 원을 제외하면 소폭 인하된 수준인 것으로 풀이됐다.

내년부터 도입될 에너지바우처 등을 포함한 에너지안전망 구축예산이 올해 3866억 원에서 4647억 원으로 20%가량인 781억 원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자원개발부문 예산의 소폭 인상에 그나마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에너지안전망 확충 예산은 서민층 노후가스시설 개선과 농어촌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등을 비롯해 새롭게 도입될 에너지바우처 등이며, 특히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아동 가구 등 96만 저소득층 가구에 동절기 난방연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1053억 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에너지절감시스템 개발과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의 예산이 172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원 간 융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접목으로 새로운 에너지공급모델을 구축하고 도서지역에 시범적용에 필요한 재원 80억 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또 에너지저소비구조로의 체질개선을 위해 에너지수요관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예산이 올해 1731억 원에서 1872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미래 에너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마련하는 등에 앞으로의 예산을 배정할 것이 배정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발전설비규모는 2014년 8669만kW에서 2015년 9635만kW, 2018년 1억1419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에너지저소비구조로의 체질전환을 위해 지능형에너지절감시스템개발과 스마트그리드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부문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저소득층 에너지안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 재정지출은 376조 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 원을 확대되고, 총수입은 13조4000억 원 늘어난 383조7000억 원으로 잡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은 3.3% 증가한 259조1000억 원, 기금지출은 11.3% 늘어난 116조8000억.

총수입도 올해 369조3000억 원에서 내년 382조7000억 원으로 13조4000억 원 늘어난다. 또 내수부진과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49조1000억 원으로 증가율이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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