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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공공기관 복지축소! 조직문화까지 흔들어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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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7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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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 노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으로 복지를 축소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에서 압박하니 노조도 답답하고, 답이 없으니 사측도 답답하다. 노사 간 갈등을 지나 심지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지경에 이른 경우도 있다.

정부의 일률적인 공공기관 복지축소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 동안 노사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찾아낸 해법을 한꺼번에 뒤집고, 조직문화를 흔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올해로 창사 13년째를 맞는 발전6사만 보더라도 복지수준은 천차만별이다. 본지에서 입수한 한 자료에 따르면 A발전회사의 경우 연간 5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B발전회사는 370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복지후생비는 160억 원이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공기관 복지후생비는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

조직문화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이처럼 에너지공공기관별 복지후생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동안 노사 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일종의 조직문화다. 대게 복지후생비가 높으면 그만큼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반대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등 조직문화에 따라 복지후생비 수준은 진화돼 왔다.

이는 곧 조직문화에서 직원들이 복지후생비를 선호하는지 임금을 선호하는지를 보여주는 잣대의 역할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복지후생비는 그 동안 노사 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듭하면서 만들어온 조직문화다. 한전 등 오래된 기업은 스스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등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이 만들어온 조직문화를 정상화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의 대주주인 정부는 과도한 복지후생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는 있다.

다만 일률적인 복지후생비를 감축한다는데 있다. 특히 정부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강압에 가깝다.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 등에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상화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살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화계획 이후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간 복지후생비의 차이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복지를 선호했던 직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겪이다.

앞서 사례를 들었던 발전6사의 경우 올해 개선목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복지후생비는 C발전회사의 경우 354억 원, 가장 적은 복지후생비는 D발전회사로 170억 원이다.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복지후생비는 184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상화계획이 완성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문제는 또 다시 제자리걸음이다. 이들 발전회사 중 어떤 발전회사에 기준을 둘 것인가.

그 동안 쌓아온 이들의 조직문화를 뒤흔들면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친 복지수준을 퇴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등 대한민국의 기업 중 임금이 적지만 복지가 강한 기업이 바로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복지가 퇴행된다면 민간기업 등의 복지가 축소되는 것은 저명한 일이다.

복지도 일종의 경기부양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임금을 인상 받으면 저축이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등 잠자는 자금이 될 소지가 분명 있지만 복지후생비는 100% 소비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는 기업이나 국가에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률적인 공공기관 복지축소를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가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경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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