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신(新)시장 창출방안’ 발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뒤 전력수요관리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방안’을 수립했다. 이어 최근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새로운 전력수요관리사업자가 등장해 전력수요자원을 확보한 뒤 전력피크 등 계통한계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경우 그에 준하는 양만큼 정산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생산한 뒤 입찰에 참여해 정산을 받는 것과 달리 전력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수요를 줄여 정산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여름철과 겨울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최대전력피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전력피크기간 중 전력사용량을 줄인 사업장 등에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수요관리사업을 추진했으나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산업부는 수요관리사업을 시장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앞선 수요관리와 차별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시장이 활기를 띄기 위해선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제도다. 시장이 열리면 관련 제도를 수정하는 건 사실 어렵게 된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면서 이를 조율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이 시장이 열기 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수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다. 관련 제도가 수정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시장은 불안해지고 신뢰를 잃게 된다. 그 결과 플레이어는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고, 플레이어가 없는 시장은 죽은 시장이 되고 만다.
정부에서 약속한 앞으로 남은 시간은 6개월 남짓. 이 기간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능동적으로 움직일지, 수동적으로 움직일지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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