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최적방안을 모색해 보는 공개토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17일 서울중앙우체국(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부·산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특성과 현황’이란 주제로 한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처음 마련한 공개토론회로 전국 원전본부에 임시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여건에 적합한 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도출 과정상 주요 쟁점’이란 주제의 주제발표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중간저장·재처리·재활용·영구처분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4가지 관리방안의 주요쟁점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임시저장방안에 대해 “임시저장용량을 확충하는 것은 모든 원전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또 다시 포화시점을 맞이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미루고 더 급박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전지역에서의 갈등만 해결된다는 논리는 갈등을 감추는 것에 해당돼 타당하지 않다”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갈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간저장방안에 대해 정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중간저장방식과 시설의 위치, 운영기간과 부지확보, 기술개발 현황과 안전규제 체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뒤 “중간저장방안의 경우 주민수용성이 최우선 과제이며, 영구처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재처리·재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핵비확산성, 기술의 안전성, 환경성, 원자력 확대 정책 등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재처리·재활용의 경우 반핵환경단체를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원전정책의 확대로 받아들여 가치갈등이 예상 된다”면서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공론화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현재 기술수준으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중간저장 후 영구처분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결국 과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영구처분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신뢰와 수용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론화 성공을 위해선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공론화를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대립과 갈등은 자연스럽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가치갈등의 심화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김은희 공론화위원회 위원(서울대 교수)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개요’란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 나서 그동안의 공론화 준비경위·방향을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등을 설명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2013년 말 기준 23기의 원전에서 매년 700톤가량이 발생되고 있으며,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1만3254톤이 현재 저장중이다.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 고리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중 경수로의 경우 원전 내 습식저장 중이며 중수로의 경우 습식저장 후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보관 중이다.

김 위원은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처분을 통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최종목표로 국가별 상황과 정책에 따라 영구처분 전 중간저장 또는 재처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뒤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으로 임시저장,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 영구처분 등 4가지 방안을 두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두승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토론회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토론회는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 시민사회, 지역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논의된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