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셰일가스정책 관련 에너지공기업의 성과와 정책자금을 장기적으로 민간기업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과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안보강화를 위한 에너지·자원 개발전략 수립과 신종화석연료시장 선점을 위한 자원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창조경제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오전세션에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셰일혁명이 산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양립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주 과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공기업과 정책자금을 민간기업 진출의 초석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단기성과보다는 다음 세계의 풍요를 지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민간기업의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소장은 석유확보경쟁의 심화요인과 관련 ▲중국의 석유수입 확대 ▲기존 유전의 노후화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을 손꼽은 뒤 우리나라 석유안보 취약성 지수가 0.745로 태국에 이어 2위로 나타난 만큼 해외자원개발 진출과 자원외교 강화, 자원수급 안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후세션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안병기 현대자동차 연료전지개발실 이사는 글로벌 환경자동차시장 전망과 관련 오는 2020년 800만 대로 전체 산업수요 중 7.6%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환경자동차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미성숙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이사는 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자동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하이브리드자동차 라인업 확대를 통한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글로벌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에너지소모가 극심해지고 기존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은 국가와 개인 생존의 문제라고 간주되는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에너지를 둘러싼 세계 패권경쟁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선진국들이 자국 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해외 에너지·자원개발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와 예산이 감소돼 신재생에너지를 중요한 산업으로 구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안보 강하의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는 기존 관점이 유지돼야 하며 우리가 주도하든 끌려가든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임을 부정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