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25일 서울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발효 3년차에 접어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양국기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정의 완전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재확인했다.

이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2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수혜품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수혜품목에 관세 혜택을 주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과도한 자료요구와 준비 등으로 양국 기업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원만히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은 “양쪽이 이젠 공동의 문건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견이 좁혀졌다”면서 “문건의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측의 이견이 얼마나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문건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양국정상이 거론했어야 할지도 모르는 통상 이슈를 거론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라면 사전에 큰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기도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에서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 참여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관심표명을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긴밀히 협의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환영하고 한국의 협상참여가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조 수석은 “미국에서 가급적 (우리가) 빨리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줬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참여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를 따지고 있고 다른 나라의 진전 상황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