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선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를 감축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5차 평가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은 물론 오는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포스트-2020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9차 총회에서 기후변화완화에 대한 ‘제3실무그룹 제5차 평가보고서’를 승인하고 이를 전격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경향과 금세기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내로 억제하기 위한 2050/2100년까지 온실가스감축 경로를 비롯해 부문별 온실가스감축 시나리오와 대책 등을 제시했다.


<온실가스농도기준 4개 시나리오 제시>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은 이전보다 더 급격히 증가했으며, 추가적인 감축노력이 없으면 2100년까지 온도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온실가스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은 개발도상국 경제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2100년까지 온실가스 농도기준으로 4개 대표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 목표달성을 위해선 430∼480ppm 농도를 목표로 하는 감축경로가 요구되며, 이 감축경로를 따르기 위해선 세계는 오는 205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40∼70%를 감축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발표됐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이 연간 300∼500억 톤(10G톤)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2030년 이후 온실가스감축부담과 경제적인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 목표달성…에너지효율개선 시급>

2℃ 목표달성 위한 에너지공급에 있어 저탄소 에너지를 이용한 효율개선이 시급하다고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최종소비부문 에너지수요를 2030년까지 2010년 기준 2100년까지 BAU(Business-As-Usual) 대비 18∼20%와 2050년까지 25∼30% 감축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10년 기준 에너지 공급·산업·수송 부문에서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전망했으며, 2℃ 달성을 위해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등 저탄소에너지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감축을 권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에너지 최종소비부문의 수요관리를 2℃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하고, 수송·건물·산업 등 주요 에너지 최종소비부문의 에너지수요관리 권고(안)를 제시했다.


<에너지공급·수송·건물·산업 등 정책 권고>

이 보고서는 에너지공급부문과 에너지최종소비부문 등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에너지공급부문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지는 재생에너지 이용의 획기적인 증가와 석탄에서 가스발전으로의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과 바이오에너지+CCS 등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비용과 다양한 수단이 제시됐다.

수송에서 자동차 성능과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30∼50% 온실가스감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을 통한 자동차 이용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건물에서 에너지기준 향상과 냉난방 에너지사용절감, 생활방식개선을 통한 건물부문의 감축이 권고됐으며, 산업에서 에너지집약도의 대대적인 개선과 원료사용절감, 재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논-이산화탄소 감축이나 중요 감축정책이 제시됐다.


<국내 온실가스감축정책 영향 미칠 것>

이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보고서는 2050년 장기목표와 2030년 중기경로를 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하며, 에너지수요관리가 2℃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제시됨에 따라 에너지수요관리의 장애물로 지적된 탄소집약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도시계획에 대한 체계적 검토,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감축이 미세먼지 저감 등 다른 정책에 미치는 공동편익이 강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며, 온실가스감축 경로 핵심기술의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주변국가와의 지역적 협력강화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