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南 인프라, 北 지하자원 제공’ 제안
박 대통령 ‘南 인프라, 北 지하자원 제공’ 제안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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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드레스덴공대 연설에서 경제협력 등 평화통일방법론 제시
핵 버리면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유치 적극지원 약속
박 대통령이 남북한 경제협력모델로 남한이 북한에 기본인프라를 제공하면 북한이 보유한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을 국빈자격으로 방문 중인 가운데 28일 독일 드레스덴공과대학 연설을 통해 3대 대북제안으로 평화통일방법론을 제시하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으로 ▲남북주민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 공동번영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축을 삼고 있음을 언급했다. 일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대북정책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민생인프라 구축 관련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주민의 편익을 도모키 위해 교통·통신 등 가능한 부문의 인프라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이 한국에게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를 재차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상호 방문 모자패키지사업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동·서독은 이산가족 등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방문을 허용했고 꾸준한 교류를 시행했다”면서 “남북한도 이젠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푸는 동시에 남북 간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관련 박 대통령은 남북한 공동복합농촌단지조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진에 농업·축산·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면서 “씨 뿌리기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전제로 적극적인 지원에서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주변국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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