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예정된 대대적인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의식해 정부가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의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하는 등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그 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휴진을 강행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정 총리는 “의사들은 처음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새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정 총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벽오지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원격의료는 취약계층 국민의 의료이용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노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국회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엄포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대화로 해결하라는 통합신당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또 수많은 시민사회의 대화촉구에도 귀를 열지 않는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의료 영리화와 원격진료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싫다는 것이고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이 싫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