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민감성 FTA 최대한 반영
농축산 민감성 FTA 최대한 반영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3.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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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축산업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피해보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 우려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면서 “그래서 협상을 타결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민감품목보호를 위해 양허제외라든가 10년 이상 장기과세 철폐는 물론 농산물 세이프가드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협상과정에서 반영했다”면서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해 마련된 피해보전 직불제도 같은 현행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경제적인 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피해보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잔지 인정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양국이 위원회를 만들어 이것을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가 캐나다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해 중소기업 섬유 위주로 수출이 확대되고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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