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경쟁체제 도입과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가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담화문에서 공공기관 경쟁체제 도입과 공공서비스 민간개방계획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첫 번째로 손꼽았다. 그는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 체질 변화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사업처럼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잖다”고 지적한 뒤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뇌물수수 등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공공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 공기업의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도 공개된다.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과 자회사 신설 등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민간 기업에게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2017년까지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고용비율 70%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는 이른바 ‘474’ 실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