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궁금하세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궁금하세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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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행정 3.0 실현 위해 전격 공개키로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그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전격 공개된다.

환경부는 개방·공유·협력·소통의 환경행정 3.0을 실현키 위해 데이터베이스(Date Base)로 구축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격 공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와 평가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됐으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키로 결정하고 1차로 내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대폭 공개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환경부는 종전 900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3900건으로 확대하고,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1만6100건에 달하는 사전환경검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내년 중 공개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 접근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과 로그인 등을 폐지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환경영향평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상시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모바일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우리 동네 환경영향평가 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공개함과 더불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정보의 폭 넓은 활용을 통한 평가서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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