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대응국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이뤄져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범부처형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으로 기술표준원이 기존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전략인 창조경제와 국민안전을 구현하고 부적절한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기술표준원 명칭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부처에서 개발·운영하는 범부처형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에 의거 국가표준 간 정합성을 비롯한 부처 간 표준정책을 총괄·관리하는 기능이 요구되면서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현행 4국 20과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국내외 시험·인증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규제대응국’을 신설했다.
이 국은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하는 시험·인증규제 등 무역기술 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해소를 담당할 ‘기술규제정책과’와 FTA 무역기술장벽 협상·이행을 전담할 ‘무역기술장벽협상과’를 두게 딘다. 또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국내 유사·중복기술규제 사전 예방을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할 ‘기술규제조정과’와 수출전략국가에 우리 시험·인증체계를 이식하고 국내외 표준·인증정보를 제공할 ‘기술규제협력과’도 운영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 동안 ‘기술표준정책국’과 ‘지식산업표준국’으로 이원화된 표준정책·연구개발·집행업무는 일련의 국제·국가 표준 업무 간 연계를 강화시켜 일관성 있는 표준정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표준정책국’으로 일원화된다.
이날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83년 구한말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로 출발한 130년 전통의 기관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의 표준과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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