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NG 도매시장 개방을 시기를 놓고 지경부와 기재부가 이견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LNG시장 개방 자체를 놓고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을 놓고 지난달 20일 지식경제부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담당과장이 한자리에 모여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3차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후 이 방안에 대한 통합방안을 논의하거나 미합의 시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2개안을 발표하고 이후 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첫 번째 방안은 청와대와 기재부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오는 2009년부터 직도입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매 사업자 진입을 허가하고 오는 2015년 신규 물량을 모두 경쟁물량으로 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될 경우 도매 사업자들은 오는 2015년 이후 신규물량을 예상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신규 물량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와 가스공사에서 공동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전 물량은 경쟁이 형성될 가능성이 미약해 제외된다.

신고분 미도입 시 과태료는 가스공사에서 대신 도입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책정. 주요 내용은 1∼3년, 3∼5년 등 통보 시기별로 과태료를 차등화 시키겠다는 계획안을 내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격상한(價格上限, Price Cap) 등 가격규제도 도입한다. 가격상한은 규제기관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서비스요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

회계분리와 배관망 공동 이용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회계분리와 배관망 공동이용 등은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미 도입됐으며,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한다. 그 외에도 도매경쟁 도입과 연계해 가정용 등 소매 경쟁도 조기에 도입한다는 것.

두 번째 안은 현 체제 하에서 직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쟁을 확대하고 진행경과에 따라 경쟁도입을 확대하자는 것. 이 안을 지경부가 주장하고 있다.

이날 쟁점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도·소매 경쟁 시 ‘소비자 요금’인상 가능성, 두 번째는 가스공사 대형화로 인한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할지 여부, 세 번째 러시아 PNG 도입과 원전 확대가 경쟁도입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소비자 요금 인상 가능성을 놓고 청와대와 기재부는 경쟁도입 시 시장에서 요금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소비자 요금 인상가능성에 의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러시아 PNG 도입과 원전확대가 경쟁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경부는 오는 2015년 이후 러시아 PNG 도입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건설이 추가됨에 따라 LNG 도매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LNG 도매시장을 열자는 입장인데 반해 지경부는 국내외 LNG시장을 지켜본 뒤 시장 여건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LNG 도매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으로 일단 LNG 도매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에 의견이 같이 한 점을 눈 여겨 볼만하다. 단지 갈등의 요지는 LNG 도매시장을 개방하는 시기.

이 논란에 업계의 입장은 국내외 LNG 시장을 지켜보면서 도·소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지경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체제는 도입돼야 한다는 것.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지금은 국제 LNG시장이 불안해 완전한 직도입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도입물량의 일정부분을 시범적으로 직도입 하는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단지 물량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제 LNG 시장이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함에 따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이 국제 시장의 환경이 나아지면 직도입을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안을 놓고 기재부와 청와대의 입장은 1안 단독발표를 하자는 것이고 지경부는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시 1안과 2안을 모두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쳐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