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본지에서 입수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수준의 강도 높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존의 기획재정부 ‘경영효율화 기본방향’보다 강도 높은 계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독과점 체제의 비효율성 등으로 예산의 과다 지출과 부실경영, 불요불급의 사업 추진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민영화가 무산된 전력·가스 등 분야에 강력한 인력 슬림화나 기능 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에 지경부는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발표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각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 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은 지경부에서 제시할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미리 정리해 본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대상은 모든 에너지·자원 공공기관(29개). 추진체계는 자율적이고 상시적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 일환으로 지경부는 기본방향을 각 공공기관 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자체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CEO 직속의 ‘경영효율화 T/F’ 등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효율화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경부 소관과는 효율화 계획 이행상황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등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일단 지경부는 추진목표로 효율성 13%이상 향상을 손꼽았다. 기존 기재부에서 제시한 효율성 10% 향상이란 기본방향 대비 30% 강화된 목표를 설정했고, ‘예산절감 10% + 수익성 3% 향상’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달성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력부분은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감축해 운영한다. 그 일환으로 비핵심 부분의 인력이 핵심부문으로 대거 전환 배치된다. 기관별로 총원의 5∼10% 이상 전환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과 교육 등 비협업인력도 5∼10%정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임원을 포함한 과도한 상위직과 지원인력도 3∼5% 축소될 전망이다.

조직은 광역화·대부서체제 등으로 슬림화 된다. 중앙조직은 관리부문을 통폐합하고, 대부서체제 등으로 1∼3개 팀이 폐지된다. 지방조직의 경우 계층구조 단순화와 광역화 등으로 1∼3개 지사·사무소가 폐지된다. 해외조직은 사업성과 성과 입증자료 제출 등을 통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될 예정이다.

기능조정부분은 민간수행이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민간에 위탁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조직진단을 거쳐 핵심사업을 도출하고 비핵심사업과 설립목적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존치 필요성을 입증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지경부는 규제완화와 연계해 기능 축소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출자와 재출자회사 등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불요불급한 유휴부동산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인사·경영·예산 등을 분리한 출자회사 책임경영제가 도입되고 골프회원권과 기타 불필요한 유휴 부동산과 동산이 매각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자산 매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부문은 기존 예산 대비 10%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비 등 비용 항목별 절감 수준은 기관별 특성에 맞도록 조절되지만 이들 공공기관은 총액 기준으로 예산 10%를 절감해야 한다.

성과관리부문의 경우 단위부서장 경영계약제 등을 도입해 내부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독립사업부제 확대와 성과관리시스템을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성과급의 차등 폭이 현행 대비 30∼50%p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발전5사)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의 인사·예산 등 경영독립성을 강화한 뒤 독립된 공기업으로 지정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 9개 사업부제와 7개 지사체제를 16개 독립사업부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육·국제기구를 제외한 기타 인력파견제도가 폐지되고 인접지점과 사업소를 통합하는 광역사업소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전은 600억원 수준의 유휴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이전 후 1년 이내 본사사옥을 매각해야 한다.
발전5사의 경우 본사 조직이 현재 5∼6개 처에서 4개 처로 축소된다. 또 발전5사는 2008년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경직성 예산 15%를 절감시켜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오는 9월 11일 추진계획 홍보와 여론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9월중으로 전력부문 선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은 인력재배치로 증원소요 흡수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본사 정원 6%감축과 오는 2010년까지 사업소 정원 3%를 재배치하고 감축한다.
우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이관에 따른 270명의 정원이 감축된다. 그 일환으로 올해 본사 정원 6%를 감축(방폐물부문 포함 시 10%)하고 오는 2010년까지 사업소 정원 3% 재배치와 감축(방폐물 부문 포함 시 5%)한다.
또 오는 9월 조직진단 등으로 기능·조직·인력 최적화 방안을 도출해 시행하는 등 추가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신규증원을 축소하고 운영비와 사업성 경비 등 불요불급 예산 10% 수준을 절감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의 2008년 630억원의 운영 예산 중 27.6%인 174억원으로 감축한다. 이는 정부 출연금의 70%에 해당하며, 예산절감 3.5%인 22억원과 수익성 24.1%인 152억원 향상으로 진행된다.
비핵심사업 35명과 상위직·지원인력 12명 등 총 47명이 기후변화 대응 업무로 전환배치 된다. 특히 12개 지사는 광역권별로 5개 광역지사와 2개 지사로 축소시켜 지방 조직을 슬림화시켜야 한다.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전력기술은 민간기업과 경합하고 있는 중소형 화력설계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를 축소하고 사실상의 독점인 원자력·대형 설계의 외주비율을 기존의 15%에서 20%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전력기술은 민간기업과의 경합부문 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을 핵심사업으로 재배치시켜야 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본사사옥을 매각해야 한다. 이외에도 성과급의 차등 폭을 확대시켜 경영효율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안전관리대행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 기능을 축소하고 지방조직 광역화를 통한 조직 슬림화의 일환으로 지방조직 3개 지사를 폐쇄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발전 등으로 필요성이 축소된 규제의 완화와 연계해 가스안전공사의 인력 감축과 기능 조정 등이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안전검사 주기완화와 자율검사 대행사업 폐지, 도시가스 시공관리 대상축소 등으로 조직·인력이 전환 배치된다.

(한전KDN(주))
한전KDN은 민간기업과 경합하고 매출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와 공항 IT정비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비정규직 인력 1215명 중 10%를 비핵심사업의 비정규직 인력을 해당 사업과 함께 민간에 인계한다.
이외에도 한전KDN은 본사와 지방조직을 1개씩 각각 축소시켜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무능·태만 인력을 재교육시키고 퇴출시킬 수 있는 상시 인적쇄신제도를 운영한다.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진공은 석재기능공 양성과 온천조사 등 비핵심사업을 축소하는 등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연료는 3개 처(실)를 폐지하고 1개 처를 신설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하게 되고 직무조정과 인력재배치로 신규로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시켜 조직을 슬림화시켜고 인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경영효율화 방안과 연계한 조직개편은 오는 11월, 직무조정과 인력 재배치는 12월에 추진된다.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문화재단은 단위사업을 기존의 52개에서 37개로 30%이상 축소하고 지원조직 중 1실을 폐지하는 등 지원부서 축소를 통한 중앙조직을 슬림화 시킨다.
이외에도 명예퇴직제 도입 등으로 정원대비 15.6%에 달하는 인력감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40%를 절감하는 등 관리비 10%를 감축해야 한다. 또 성과관리제도 확대 등으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우선 가스기술공사는 민간기업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소형열병합사업과 충전소 건설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경기CS(집단에너지사업) 지분(출자금 75억원)을 매각해야 한다.
또 비경직성경비의 13.1%인 26억원을 절감하고 핵심성과지표와 경영계약제도 도입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인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연수원부지와 사택을 매각해 자산관리를 효율화시켜야 한다.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자체 예산과 경상운영비 12%를 절감하고 팀장 공모제를 확대 시행해 우수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