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스·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해당 노동조합 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민간기업의 과도한 수익구조 등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어 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데 이어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 빠른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난 7월 지식경제부는 그 동안 가스공사와 천연가스를 직도입하는 기업 간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현행 직도입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천연가스 기준 10만㎘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가스공사와 민간기업의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가소비 계획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면 되도록 등록요건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가스공사노동조합은 민간기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늘려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려는 행위인 동시에 선진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규물량에 한해 발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의 직도입을 허용했으나 발전사업자는 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볼멘소리를 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은) 적게 쓰는 사람도 (저장시설을) 확보해 두라는 것인데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전체적으로 발전사업자 등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으나 불필요한 비용부담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액화천연가스 수송선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개정(안)은 형성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민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이 문제는 최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실장은 “(이 문제는 선진화법과 연관시켜) 가스공사노조를 중심으로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에게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 문제는) 지경부 국감이나 가스공사 국감에서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체 발전설비의 81%를 보유한 발전6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272억 원인 반면 민간발전회사는 발전설비의 8.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3401억 원에 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SMP는 한전과 발전6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대신 민간발전회사에 대해 연간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올릴 수 있는 특혜제도로 전락했다”면서 “(총 발전설비용량의) 8.5%에 불과한 민간발전회사가 발전6사의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라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물은 바 있다.

이에 민간발전협회는 SMP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해라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민간발전회사의 초과이윤과 관련 다른 산업에 견줘볼 때 절대 이윤이 높은 것이 아니다”면서 “SK E&S의 광양발전소는 발전연료 자체를 다른 민간발전회사나 발전5사와 달리 가스공사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해 사용하다보니 이윤이 나는 것인데 이는 별개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발전비용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발전연료를 다른 회사보다 싸게 공급받으니 이익이 높은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 전력노조와 민간발전협회는 국감을 대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전력노조 등 관련 노조와 공동으로 국감기간 중 긴급토론회를 열어 가스·전력산업구조개편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