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권력다툼! 상식은 무엇인가
-김진철 기자-
정부-한전 권력다툼! 상식은 무엇인가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09.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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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기본적인 룰이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질서가 있다. 그래야만 사회는 톱니바퀴가 부딪히지 않고, 삐걱되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다. 또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듯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최근 정부와 한전을 둘러싼 갈등을 보고 있자니 참 안타깝다. 올 초부터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조짐을 보이더니 한전은 정부를 겨냥한 4조4000억 원의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언론보도를 통해 김중겸 한전 사장의 경질설이 나돌아 관련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며칠 뒤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고강도 감사를 벌일 것이란 보도로 전력노조가 발끈했다. 물론 당사자인 해당 청와대나 정부부처는 바로 부인했다. 결국 초점은 정부의 언론플레이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주요 언론이나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의 추측들을 종합해보면 먼저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하극상을 했고, 이에 발끈한 정부가 한전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대략 요지는 이렇다.

두 기관은 모두 국민을 위해 조직되고 움직이는 기관이다. 결국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권력다툼으로 얼룩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정부나 한전 등도 지저분한 권력싸움에 허비하기보다 본디 존재의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 또 갈등의 원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서로에 대한 흠집을 내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정부와 한전 간의 갈등에서 상식은 무엇인가. 이를 고민하다보면 역지사지(易地思之)란 사자성어가 떠오르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반드시 상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에게 이제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눈이다. 우리 국민은 조선시대 등 과거처럼 무지한 백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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