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소비패턴 반영한 정책 내놔야
정부, 에너지소비패턴 반영한 정책 내놔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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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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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 왜곡에 따른 우리나라 에너지구조가 뒤틀어졌다. 그 결과 에너지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에너지산업의 발전효과는 미미하다.

대내외적 환경여건이 에너지가격을 왜곡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이 대표적이며, 이에 따라 가스요금 등도 억압을 받으면서 고질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미래 에너지산업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의 대안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도 경제성이 뒤떨어지면서 제대로 된 보급이 될 수 없다. 독일 등 전기요금이 현실화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의 비중을 필수불가결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생했던 9.15 대규모 정전사태와 고질적인 전력난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냉난방용 가스제품이 급부상했지만 보급은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가 설치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냉난방용 전기제품의 경제성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뒤틀어진 우리나라 에너지구조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냉난방용 가스제품이 떠오르지만 경제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예산은 기술개발보다 보급지원에 치중되고 경제성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해법은 에너지업계 누구나 공감하는 전기요금 현실화다.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면 신재생에너지와 냉난방용 가스제품 등에 대한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냉난방용 전기제품에 대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또 보급지원에 치중됐던 정부 예산이 기술개발에 집중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냉난방용 가스제품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가격이 소비자의 소비패턴보다 정치 등의 환경에서 결정되다보니 이 같은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는 냉난방용 전기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로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손꼽고 있지만 실은 경제성이 가장 큰 이유다. 저소득층의 전기수요가 높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들은 고유가 등으로 인해 가스나 등유로 난방을 하는 것보다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영세상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경기악화로 매출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난방연료인 가스나 등유보다 관리가 한층 수월하고 경제성에서 뛰어난 전기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치 등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에너지소비패턴은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에너지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적 호소로 어려움을 버텨왔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패턴을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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