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중소 태양광 업계 금융피해 주의보 발령
<기자의눈>중소 태양광 업계 금융피해 주의보 발령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8.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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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계에서 불량 사채(?)가 판을 치고 있다. 때문에 금융 피해 주의보 발령은 그리 어색하지 않다.

최근 태양광발전협동조합에 따르면 중소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싶어도 자금력이 약해 힘들어한다는 점을 악용, 무담보와 저리 장기상환 등의 달콤한 말로 꼬드겨 소개비만 챙기고 마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개비 명목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받아 갔다고 한다.

소개비만 챙기고 지금까지도 약속했던 투자금 대출은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13일 저녁, 전남 고흥에 중소 태양광 사업자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최근 금융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모여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태양광조합의 한 관계자는 사기 행각이 명백한 만큼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전했다.

돈을 빌려주는 것 말고도 유명 건설사의 시공을 맡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조합 관계자 말을 인용하자면, 이 같은 경우는 3~4건 정도로 정리된다.

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질까? 넘기 힘든 국내 금융권의 높은 문턱과 당국의 무책임함을 꼬집을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에서 운 좋게 돈을 빌려도 금리가 7~8%이상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한다. 발전차액 지원을 받더라도 주로 500kW 이하를 시공하는 중소 업체들에게는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태양광조합 관계자는 "중소 업체가 돈 걱정 안하고 편안하게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지부동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금융권에게도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합 차원의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눈치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한한 청정에너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항상 주지시키는 내용이기도 하다.

시키는데로 잘 하려고 하는데,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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