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일본 내 원전 재가동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전력회사 직원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국은 결국 원전에 대한 종합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가뜩이나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 당분간 전력공급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상황까지 치닫자 산업현장의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하계피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간 나오토(Kan Naoto)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의 법체계에 의거 원전을 재가동해도 좋은가”라고 자문한 뒤 “법적인 것은 경제산업성이 판단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과거 기준으로 원전 재가동을 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같은 날 간 총리는 가이에다 반리(Kaieda Banri)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원전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종합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의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면서 점검을 위해 멈췄던 원전의 재가동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규수전력의 겐카이원전 원전 2·3호기 재가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며, 이달 중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이처럼 일본의 원전을 담당하는 소관 정부부처의 ‘원전의 안전선언’에도 불구하고 간 총리가 2주 만에 번복하게 된 배경은 조작된 여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탄력을 받았고, 이 여론은 불가피하게 확산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가사이 아키라 일본 공산당 의원은 최근 규슈 겐카이초에서 열린 원전 재가동 문제 찬반토론회에 앞서 사업자인 규수전력이 자회사 직원들에게 찬성하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지시, 원전 재가동을 위한 여론조작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뒤이어 규슈전력은 사죄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반대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의 정책변화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전 재가동을 검토하던 다른 지역들에게도 혼선을 주고 있다. 당장 종합테스트에 돌입할 경우 수 개월간 원전의 재가동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 여파로 인해 경제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현재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원전 54기 중 35기가 사고와 정기점검 등의 이유로 가동을 머문 상태다.

당장 하계피크가 문제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일본의 전력회사 9개 중 7개가 정부당국의 강도 높은 수요관리에도 불구하고 전력예비율이 10%이하로 크게 밑돌고, 겐카이원전 재가동으로 전력예비율을 13%까지 끌어올리려던 규수전력도 3.5%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업도 여론 등을 의식해 자국에서 겨우 공장을 가동, 생산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전력난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 공장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의 침체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장기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