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실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워크숍’에서 2차 에너지인 전력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에너지원별 요금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들어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농사용 전력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원별 요금의 시장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에너지 시장을 계속 주도할 경우 세계적으로 추세인 소형 열병합발전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나올 수 없어 정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훈 홍익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부의 마구잡이식 지원보다는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어필했다. 또 그는 고효율기기 사업에 대해 비상용 발전기에 적용하는 등 실효성이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에 대해 발표했다.

에너지효율 정책 목표에 대해 이 위원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45%이상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절감 노력을 오는 2030년 전망수요의 12%(4210만TOE) 감축이 필요하고 에너지원단위 연평균 2.5%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수요 시스템 혁신을 통한 효율향상에 대해 이 위원은 에너지 가격정책과 규제·인센티브, 도시·교통·산업 정책 등으로 에너지사용 적정화와 총 소요 에너지 최소화를 중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제주체별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조체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부문 에너지소비 효율향상을 추진해 고유가와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위기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분별 추진방향으로 이 위원은 가정·상업의 경우 에너지손실과 수요를 최소화하고 소형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환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제공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수송의 경우 고연비·탈석유 차량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절약형 수송·물류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 산업은 제품생산 원단위 지속 개선과 고효율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 등 저소비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 위원은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워크숍에는 패널로 강승진 산업기술대학교 교수와 김보영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소장,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김정훈 홍익대학교 교수, 백광현 한국전력거래소 처장, 한택환 서경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