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이 없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기본세액에 11.37%의 탄력세율을 더하고 있는 이유를 유류세 담당 기획재정부 사무관에게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탄력세율은 고유가나 저유가 시기에 세금을 높이거나 줄임으로써 적정 기름값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기재부는 재량권을 갖고 최대 ±30%를 적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최근 기름값이 2년 만에 최고로 오르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고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기재부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정부는 기름값 인하를 위해 여러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무폴 주유소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마트주유소 확대에 팔을 걷어 부쳤다.

정부가 한쪽으로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척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야누스적 두 얼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은 현재 기름값 판매마진이 한계에 달해 기름값 인하책이 추가될 경우 가격하락보다는 궁지에 몰린 영세 사업자들을 불법판매의 길로 내몰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유사석유 판매업체 단속 건수가 괜한 업계의 엄살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인하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더라도 가격 하락폭은 리터당 최대 60원 미만이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결국 고유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까지 더해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탄력세율’ 제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