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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공공기관 고효율조명기기 40%가 ‘불량품’감사원 “149만개 안정기 중 56만개 주요 부품 없다”
고효율조명協, 법적 근거 없이 수수료 챙겨오다 지적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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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4  14: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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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기구속에 설치된다는 점을 악용해 주요 부품을 누락시켜 판매하던 고효율안정기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고효율안정기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해 왔으며, 민간기업이 설치하면 개당 최하 2100원에서 최고 6300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국책사업’으로 보급돼 왔다는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착수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효율안정기 전체 계약물량 149만여개 중 37%에 달하는 56만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기간 중 환경부 등 110개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와 1445개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납품된 계약건·모델별로 안정기 1개씩 총 1669개 시료를 뽑아 시험기관에 의뢰했었다.

그 결과 22개 업체가 당초 인증 받은 제품과 다르게 ‘전해콘덴서, Y-콘덴서’ 등 주요 부품을 누락시키거나 변경해 불합격 판정(627개)을 받았다. 내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약 40개 정도인 점에 비춰 볼 때 실로 엄청난 일이다.

불량 판정을 받은 안정기 중에서도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설치된게 75%를 상회했다.

   
▲ 표준 안정기의 내부 회로도.
전해콘덴서 등은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안정기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램프와 반사갓이다. 안정기는 반사갓 안쪽에 장착돼 있고, (안정기)회로 기판은 또 케이스에 쌓여 있기 때문에 부속품을 알기는 어렵다.

큰맘 먹고 뜯어 본다고 해도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써는 램프에 불만 들어오면 제대로 된 제품으로 볼수 밖에 없다.

안정기 겉면에 고효율조명기기인증표시(e-마크)만 보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점을 악용했다. 앞에서만 제품의 신뢰성을 부르짓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감사원은 적발된 업체들의 고효율 인증 취소와 불량품에 대해서는 구매계약 상의 하자보수 기간 등을 고려해 전량 교체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고효율조명기기임을 표시하는 증지, 일명 ‘고효율딱지’를 무분별하게 임의대로 발행하던 고효율조명기기제조협회의 부당한 행태도 공개됐다.

고효율협회는 한국전력에서 위임받아 지난 2001년부터 회원사는 증지 1매당 50원, 비회원사는 100원을 징수했다. 또 고효율인증을 받으면 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상 제품이 아닌데도 증지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부터 이듬해 말까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총 10억여원이고 이중 1억4000만원만 증지제조비용으로 사용했다. 8억6000만원에 달하는 나머지 돈을 협회장 활동비(월 300만원)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효율협회는 게다가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때에는 법규의 근거 없이 수수료를 징수 하지 못하도록 국무총리실 지침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전에 증지발행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으며, 한전은 관련 지침을 변경해 지난 1일부터 증지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업계 한 관계자는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감사원에서 잘 한 일이다”며 “그동안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부품을 한 두개 빼고 팔아온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감사원에서 경고 정도로 처벌 수위를 낮췄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아 힘든데 인증이 취소돼 판로도 막히고 수 만개에 달하는 교체 물량을 또 어떻게 감당하냐’며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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