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가스산업선진화법, 무르익을때까지
<기자의 눈>가스산업선진화법, 무르익을때까지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0.11.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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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중에 ‘무르익다’라는 표현이 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과일이나 곡식 따위가 충분히 익다’  ‘시기나 일이 충분히 성숙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지경위소심사위에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가스산업선진화법을 두고 “이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다”라고 처리유보에 힘을 실었다.

업계에서도 법안처리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적어도 이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표현에는  어느정도 공감하는 모양이다.

발전용 가스에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했다. 올해 2월과 4월에 이어 이달 역시 처리가 안돼 1년 이상 국회에 표류하게 됐다.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법안이 무르익기 위한 정책 토론회나 설명회 등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업계 한 관계자 역시 “가스산업도 분명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훗날 많은 부작용을 불러 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스공사노조 등에서는 그동안 이 법안을 놓고 정책토론회나 설명회 등을 꾸준히 제안해왔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고 한다.

이 정권에서는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이대로 폐기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이러한 혼란속에 정부와 여당이 표결로 기습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에너지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더욱 잘 알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정책 토론회 등을 제안하고 이 사안을 더욱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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