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윤병효 기자] 클린디젤을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민간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세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클린디젤 자동차포럼 창립식 및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송연료 및 자동차와 관련된 세제가 친환경차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광민 연세대 교수는 “클린디젤 자동차의 경우 CO₂ 배출량이 km당 87g으로 전기차 85g과 거의 같을 정도로 친환경적이지만 국내에선 비싼 가격과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부당한 세금 때문에 보급이 미미하다”며 “세금정책을 배기량기준에서 연비나 CO₂ 기준으로 전환하고 CO₂ 감축 조기달성 차량에 대해선 정부의 구매지원금을 보조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질소산화물(NOX) 등 입자상오염물질이 많은 경유연료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본부과금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해 산출하며 연 10~60만 원 가량을 연 2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고 있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는 “LPG 연료 및 이용차량에 대한 기형적인 정부 지원정책 때문에 생산량이 남는 경유는 해외로 되팔고 부족한 LPG는 추가 수입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LPG 하이브리드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이어 “에너지 자동차 정유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세제정책이 필요하다”며 “휘발유, LPG차량 대수를 줄이고 경유차량을 늘려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현재 에너지 세금 자동차산업 정책에 잘못된 게 뻔한데도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굳어지는 ‘비합리화의 합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LPG 수송연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지적했다.

유 위원은 “기존 자동차의 환경규제가 매연과 차 덩치로 가늠됐다면 이제는 CO₂배출과 연비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클린디젤을 비롯한 그린카 활성화 논의가 이같은 해묵은 현상을 돌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규만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수송 가스연료 및 차량에 대한 정부지원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10년전에는 가스가 최고의 청정 수송연료였기 때문에 지원정책이 도입됐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연비와 CO₂배출을 근거로 한 세제정책이 도입될 것이며 그린카 전략포럼 결과가 나오는 9월이면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창립식을 가진 국회 클린디젤 자동차포럼에는 이명규(대표의원) 이상득 김기현 조승수 최구식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정회원으로, 정동수 기계연구원 센터장과 오강현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해진 현대차 실장 등 11명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