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치 개입'이 에너지절약 막아
소비자 '정치 개입'이 에너지절약 막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0.05.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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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치적 영향력 행사…녹색성장시대 견디기 어려워
이승훈 회장, 민간발전협회 창립기념식에서 이 같이 밝혀
이승훈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서울대 교수)이 국내 에너지절약의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관여하는 에너지요금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그는 정부에서 에너지요금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녹색성장시대에 더욱 더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은 24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민간발전협회 창립기념식에서 ‘녹색성장시대의 전력산업 운영체제’란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체계는)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단정한 뒤 그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전력요금은 지난 2008년 78.76원/kWh로 미화로 환산할 경우 6.6센트로서 같은 해 미국의 9.74센트/kWh보다 저렴하고 올해 1/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9.2%에 달하는 등 전력 과소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슈화 된 스마트그리드에 대해 이 회장은 효율적인 발전과 소비를 유도하는 것으로 원가가 낮은 전력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녹색성장시대에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식을 가진 민간발전협회는 에너지분야에서 사업체 상호간 유대강화와 협력, 신기술 정보교류, 연구개발 등을 통해 민간발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발전산업 정책구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

이 협회는 지난 4월 28일 지식경제부 법인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포스코파워·GS EPS·케이파워·MPC 등 7개 민간 발전회사로 구성돼 있다. 특히 회장직에 조성식 포스코파워(주) 대표이사가 추대됐으며 상근 부회장은 박수훈 前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맡았다.

이날 조정식 회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등 앞으로 전력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협회는 전기공급서비스가 국민편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력시장개선을 통해 회원사의 역량강화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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