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LPG 판매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던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본격시행 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총 18명의 시범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오는 3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현장적용 시험과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한 소형용기용 제품은 올해 2월말 보급을 목표로 관련 제조사에서 양산체계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내년 3월 초부터는 소비자 직접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월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제품 개발 등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개발된 제품은 소비자의 편리성과 안전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원터치 방식의 연결제품을 채택했다. 향후 원터치식 연결제품 투입 시 제품 사용설명서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양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성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과정에서 분기별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개선한 후 2011년 상반기 액화가스법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지경부는 소비자 및 시범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분기 1회) 및 종합평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제고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2011년 법제화 시 마트 등 신규 유통점에 대한 허가제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해 2011년 6월 전면시행 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법제화는 서민연료인 LPG의 가격인하를 촉진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야외․레저용 등 다양한 제품개발과 용기, 압력 조정기 등 관련 연계 제품의 기술발전을 촉진 시켜 LP가스 산업을 경쟁력을 향상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장기적으로 현행의 LP가스 수급체계를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소비자 스스로 책임지는 선진국형 자율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시켜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를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매년 평균 45~47건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소형용기 제도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2005년 도입 이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