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가스에 대해 신규 판매업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와 학계, 지경위원들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국회 의결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한 진술인들과 지경위원들은 발전용 가스의 경쟁도입이 도입 가격이나 소비자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 찬반 양측의 토론이 격화되자 정장선 지경위원장은 지경부 측에 최근 10년간 일본 등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가의 가스 가격 변화를 분석한 통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장선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있다”며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가와 독점하고 있는 국가의 가스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답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용 등 경쟁부문에서는 요금 인하 가능성이 있으나 가정용 등 비경쟁부문에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교수는 “경쟁도입이 소매시장까지 이뤄질 경우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장기도입계약이 지배적이고 현물시장이 발달되지 않는 한 시장참가자가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적 행동으로 경쟁도입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LNG 도입 가격은 시황에 크게 좌우되며 오히려 도입경쟁 시 분산 구매로 교섭비용 증가, 도입 협상력 저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현식 포스코파워 부사장은 포스코의 LNG 직도입에 대해 ▲저렴한 LNG 구매를 통한 제철소 원가절감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LNG 터미널 건설 및 운영, LNG 장기도입, SPOT 카고 도입 등) ▲국제입찰방식, S-Curve 등 새로운 계약 방식의 정착을 효과로 꼽았다.

장현식 부사장은 “민간기업의 역량강화 등을 고려할 때 발전용 물량에 대한 신규진입허용은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에너지 자원확보에 기여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에 의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해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