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통과…에너지전환 관련 예산 대폭 확대
2019년도 예산(안) 통과…에너지전환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2.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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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확대와 에너지신산업 예산 1조1363억 원과 3677억 원으로 늘어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내년도 재생에너지보급 예산이 1조1363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 집행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469조5752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가결시킴에 따라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도 올해 6조8558억 원보다 12.2% 늘어난 7조6934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통해 43개 사업 1097억 원이 늘어난 반면 22개 사업 871억 원이 줄어들면서 226억 원이 늘었다.

산업부 측은 에너지정책 관련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와 전기설비안전점검 등 에너지복지와 에너지안전 예산과 에너지산업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올해 9605억 원에서 1758억 원 늘어난 1조1363억 원, 에너지복지·안전 예산은 3148억 원에서 316억 원 늘어난 3464억 원, 에너지신산업 예산은 3507억 원에서 170억 원 늘어난 3677억 원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은 2670억 원으로 전년대비 40.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2570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937억 원으로 12.6%,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예산은 983억 원으로 1%,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예산은 50억 원으로 25%로 각각 늘어났다.

한편 국회는 이날 469조5752억 원 수준인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40조 원가량 늘었다.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5016억 원 규모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회는 4조2983억 원을 증액하고 5조2248억 원을 감액해 9264억6600만 원이나 줄어든 469조5751억 원 규모의 예산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삭감된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1조3578억7900만 원 ▲사회복지 1조2153억2000만 원 ▲외교·통일 1220억4000만 원 ▲교육 2865억8100만 원 ▲통신 349억8000만 원 ▲국방 21억5600만 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은 ▲교통·물류 1조1029억7700만 원 ▲환경 2495억5300만 원 ▲문화·관광 1387억2000만 원 ▲공공질서·안전 1220억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152억9000만 원 ▲국토·지역개발 1014억8100만 원 ▲농림수산 877억400만 원 ▲과학기술 354억3600만 원 ▲보건 318억1400만 원 등이다.

또 협상과정에서 쟁점으로 올랐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1005억 원에서 59억 원 늘어난 1조1063억 원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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