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현재 수도권 내 자리 잡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에너지기관은 지역난방공사·석유관리원·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으로 손꼽힌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16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난달 22일 기준 모두 162곳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공공기관 361곳 중 45%에 해당한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된 참여정부 이후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곳 중 54곳이 수도권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 측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한 뒤 거주인구가 5만9000명에서 18만2000면으로 3.2배, 지방세수가 222억 원에서 3292억 원으로 14배가량 상승했으나 기업집적 미비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거점역할은 다소 미흡한 상태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될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일병원(가나다 順) 등일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수도권 규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도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과 투자액 규모가 전국 5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혁신도시 시즌2는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와 안정화에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계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해 공공기관 153곳을 10곳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150곳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며, 남아 있는 기관은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