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2038년 가동원전은 14기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건설계획원전 6기를 백지화시키고 가동원전 15기를 2038년까지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24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선 신규원전건설계획 백지화와 설계만료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에너지전환로드맵’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 로드맵은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경우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건설을 재개하되 현재 계획돼 있는 신규원전건설계획 전면 백지화와 전력수급상황 고려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한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원전 24기는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만간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각각 반영된다.

이로써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원전 2기 등 모두 6기이며, 2038년까지 수명연장 없이 폐쇄되는 원전은 ▲월성원전 1~4호기 ▲고리원전 2~4호기 ▲한빛원전 1~4호기 ▲한울원전 1~4호기 등 모두 15기다.

특히 정부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통해 그 대안으로 발전량 기준 현재 7%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그 일환으로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발전 등으로 전환하는 한편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원,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난개발방지 등의 대안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지난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와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에 대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세계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동남지역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