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전력산업구조개편 등 시장주의자 핵심인사로 알려진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이 가스직수입 확대와 관련 가스정책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부작용으로 인한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은 정부와 협의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원전과 석탄발전 등 대형발전소 준공으로 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수요개발은 비관적이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썼다. 현재 회수 중인 미수금과 관련해선 미수금을 만들어낸 요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직도입과 도미시장 민간개방 확대를 두고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과 함께 우회적인 민영화가 아니냐는 질의에 가스직수입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6월 가스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가스시장 경쟁구도 조성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스직수입 확대를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추궁했다.

가스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가스직수입업자는 천연가스가격이 오를 때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고 반대의 경우 가스직수입을 확대해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 가스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이 같은 행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이 사장은 “경쟁을 통해 도시가스가격이 인하된다면서 경쟁 참여의 명분을 내세운 가스직수입업자 사익추구가 도시가스 고객에 비용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경쟁도입으로 도시가스요금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연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그는 가스직도입 확대와 관련 가스정책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이 사장은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수요개발사업 관련 비관적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2009년 도시가스 판매량은 2464만 톤(전년대비 -6.46%), 2010년 3120만 톤(26.6%), 2011년 3357만 톤(7.59%), 2012년 3655만 톤(8.87%), 2013년 3867만 톤(5.82%), 2014년 3517만 톤(-9.05%), 2015년 3145만 톤(-10.57%)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날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가스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수요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가스공사가) 가스발전(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가스발전이) 확대되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정책은 원전과 석탄발전 등이 계속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수요개발은) 성취될 수 없을 것”이라며 “비관적”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이 시장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경우 원전과 석탄발전 등 대형발전소가 수도권에서 멀리서 송전을 해야 하고 기후변화대응 등을 감안할 때 분산전원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수요 주변에 설치해야 하는 소형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스공사는 소형발전으로 연료전지발전을 보고 있고 이 전원의 보급·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현행 도시가스요금제도와 관련 미수금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스공사 미수금의 경우 2012년 기준 5조5400억 원을 찍고 2016년 6월 현재 1조5500억 원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 산업용 고객인 기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하면서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을 현재 주택용 고객인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도시가스 판매량은 6.9% 감소한 반면 산업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16.2%나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현행 원료비에 미수금 정산단가를 포함시켜 미수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미수금을 증가시킨 산업용 도시가스 고객들이 정작 도시가스 미수금을 정산하는 시기에 사용량을 줄이면서 이 미수금은 주택용 도시가스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이에 이 사장은 “(가스공사) 미수금을 유발하는 것은 피했어야 했다”고 현행 가스요금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지난해 기준 서울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96.6%에 이르는 반면 강원도 47.1%, 전남 48.4%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0%대 머물고 있다면서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가스공사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사업보다 도시가스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경제성을 구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약자나 비용이 높은 지역에 가스공사가 비용을 받지 않게 되면 다른 고객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전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주배관망을 까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고,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