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스는 기업에 팔고 대금은 국민에게 회수?
가스공사…가스는 기업에 팔고 대금은 국민에게 회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0.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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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가스공사가 대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미수금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받아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을 국민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4일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2012년 기준 5조5400억 원을 찍고 2016년 6월 현재 1조5500억 원까지 감소했다.

송 의원은 산업용 고객인 기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하면서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을 현재 주택용 고객인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도 도시가스 총 판매량은 6.9% 감소한 반면 산업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16.2%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현행 원료비에 미수금 정산단가를 포함시켜 미수금을 회수하고 있다.

송 의원실 측은 가스공사 미수금을 증가시킨 산업용 도시가스 고객들이 정작 도시가스 미수금을 정산하는 시기에 사용량을 줄이면서 이 미수금은 주택용 도시가스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가스공사 미수금은 쌓여만 가고 기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불렸다”면서 “결국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기업이 쌓은 미수금까지 부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은 가격에 민감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료비연동제를 유보시켰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파악하지 못한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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