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벌써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의 형국 속에서 야당이 법안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다 주무부처도 뾰족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중에 수립하겠다던 전력판매시장 개방 로드맵도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현 정권에서 힘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력판매시장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송배전망 접근과 이용조건 등 신규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여건개선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 장관의 발언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기능조정을 주도했던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본처럼 전력판매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기능조정에 포함시켰던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하기로 했던 전력판매시장 개방 로드맵이 늦춰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 한 보좌관은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정부의 로드맵 수립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 규제개혁 종합대책’에 따르면 에너지신사업자의 전력판매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전력직접구매제도 등의 진행·성과·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민간의 활성화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전력판매시장 전면 개방으로 가는 한 과정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분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여소야대의 국면을 활용해 법안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전기사업법 상 이미 개방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력은 물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영과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100% 공공재의 성격을 띤 매우 중요한 기재”라면서 “정부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는 독단을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통과될 경우 한전이 전력판매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야당의 움직임과 함께 전국전력노동조합도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조정하는 등 반발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의 움직임과 노조의 본격적인 행보 등에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여야의원의 우려가 겹쳐지면서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상태다.

특히 전력판매시장 개방 논란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대선국면 등의 영향으로 힘을 빼앗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특별법으로도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하지 못했는데 정부의 영향력이 떨어질 경우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