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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영덕원전 주민투표…돌아올 수 없는 강-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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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6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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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오는 11월 11일 영덕원전(천지원전)에 대한 유치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율 1/3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영덕원전 유치 여부를 떠나 영덕지역 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갈등은 상당시간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덕원전 1·2호기가 포함되면서 지역의 여론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인데 지역주민의 대표인 영덕군청과 영덕군의회 간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시민단체와 한수원 간의 대립하고 있어 영덕군민들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당초 정부와 한수원은 영덕지역 원전수용성이 높은 것을 감안해 순탄한 사업을 기대했으나 뒤늦게 분위기가 반전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영덕원전 유치 당시 높았던 원전수용성이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거치면서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갈팡질팡하는 영덕지역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영덕군 내 종교단체도 동참하고 있다. 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매주 현지를 방문하고 사업자인 한수원은 현지에 사무실을 오픈하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 투표의 충족요건은 영덕군민의 분명한 입장이다. 영덕원전에 대한 이들의 분명한 입장이 정해질 때만이 영덕군민들이 진정으로 영덕원전의 유치를 희망하는지 거부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덕군민들의 입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등 현재 이들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주민투표는 진행되더라도 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결과는 영덕군민의 관심이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의미하게 되며, 개표되지 않을 경우 영덕원전 유치여부에 관계없이 상당기간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분명한 결과를 얻지 못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갈등요인이 계속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으로써 양 측은 분명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한 논란을 낳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결론은 분명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분명한 의사를 묻는 절차다. 영덕원전 유치는 결국 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결정변수다. 이 투표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다시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에서 진행돼야 한다.

특히 영덕군청, 영덕군의회, 정부, 시민단체, 한수원 등 영덕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이들이 일방적인 설명회 개최 등을 제외하고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일이 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들은 영덕원전이 유치됐을 때 영덕지역에 미칠 추상적인 경제적 효과와 원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등의 주장만 떠들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원전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칠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은 찬반을 떠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아진 것이 원전수용성이다.

영덕원전에 대한 주민투표는 한 번 뿐이다. 물론 정부나 한수원에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시민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삼척원전(대진원전)이 주민투표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을 감안하면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덕원전에 대한 주민투표, 한 번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고, 영덕군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준비되지 않은 투표가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사업자도 시민단체도, 주민들도 모두 힘들어질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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